바르게살자

6~7명보다 60~70명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나 600~700명이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모든 의회는 그 수를 일정 한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열정은 이성과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모든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였다면 아테네 의회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55” -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이 자주적이고 자유로우며 복리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애착을 두며, 그들이 마을 일에 협조함으로써 주민 복지가 향상된다. 그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가하고 ······ (이런 참여를 통해)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자기 의무의 본질과 자기 권리의 범위에 대해 분명하고 현실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토크빌, “미국의 민주..

'법'이나 '정치'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나요? 혹시 법이나 정치와 관련해서 특정 인물이 떠오르나요? 태통령, 국회 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그 외에도 왠지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가 가득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일반적으로 '법과 정치'라 하면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고, 내용이 어려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과 정치'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일상적으로 정치를 하고 법을 비롯한 규칙을 만들어 사회를 유지·발전시킵니다. 즉,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