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오늘날에는 브루나이, 부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왕 1인이 직접 통치하는 군주제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도 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에스파냐, 벨기에, 모나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정부 형태는,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실제 통치 행위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하는 입헌 군주제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역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이지만 평상시에는 총독Governor-General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입헌 군주제는 상징적 최고 권력으로 국..

사회적인 대립 때문에 형성된 정치적 쟁점은 양면성을 지닌다. 양면성은 서로 대립하는 양측이 각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데에서 비롯딘다. 예를 들어, 사형 제도에 관한 정치적 쟁점에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는 찬성의 견해가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 쟁점에는 상반되거나 대립적인 가치가 동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가는과정, 즉 정치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다. 정치는 권력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개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립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1971년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헬리 키신저는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진은 1973년의 헬리 키신저와 마오쩌둥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국제 사회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가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 부흥과 경제력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의 기구를 만들었다. 이 두 기구를 통해 서구의 여러 나라는 훨씬 더 원활하고 밀도 높은 국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다.냉전이 끌나면서 표면화된 현상은 바로 민족 분쟁이다. 한 국가에 소속된 여러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를 형성하고자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념 문제가 잦..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률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의 형식이어서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로 미리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정당하지 않으며, ..

서구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사유 재산권 중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소유권을 넣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자신에게 고의나..

근대 시민 혁명으로 입헌 군주제가 성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번헙이 제정되는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헌법은 그 내용과 목적이 국가의 창설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 밖에도 헌법은 정치 생활을 주도하며,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등의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들 들어 헌법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개선되어 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있다. '호주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냈고, 성차별과 양성평등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은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심각할 때 합의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거 ..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대통령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된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왕이 있는 형태도 있고, 독일이나 인도처럼 대통령이 있는 형태도 있으나 의원 내각제에서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기관이며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하며 의회와 내각은 ..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현상으로 보는 이스턴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있는 정책 결정과정을 중시한다. 정책의 결정은 하나의 정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치 체계는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섭취, 소화, 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요구를 실현해 가는 일련의 투입-산출 체계를 말한다. 정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독일의 30년 전쟁 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조약을 통해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다. 이후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제 사회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독일, 일본등의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다시 일어났다. 전후 국제 사회는 국제 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제 연합을 창설하였고, 세계 평화 유지 및 국제 사회 번영을 위한 다양한 ..

행복동 7동의 통장이신 정의감 노인은 은퇴한 전직 교사이신데, 아직도 불의와 부정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는 심심풀이로 조그만 담배 소매상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밤 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 셋이 그의 가게로 와서 “ㅇㅇ 담배 세 갑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정의감 노인은 “ 너희 학생 같은데, 벌써 담배 피우면 되겠나? 라며 점잖게 훈계를 하였다. 그런데 그중 한 녀석이 “담배 팔기 싫으면 그만이지 웬 설교요? 나 원 재수 없어서····.” 라고 하였고 통징님, 아니 전직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너희, 어느 학교 학생이야? 라고 하며 뺨을 한 차례씩 때렸고, 어른 말씀 들으라며 타일러 보냈다. 며칠 후 정의감 노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받게 되었다. 혐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