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국내 사회는 오직 자기 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정치가 미치는 영향도 한 나라 안에 한정된다. 이와 달리 국제 사회란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는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의 국가 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 사회는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각국은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더불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문제는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해결이 어렵고, 특정 국가가 불법 행위 등을 저지르더라도..

형벌이 누구에게서 유래하였든, 어떠한 형벌도 증오심에서 부과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은 화해의 정신을 계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화해는 피해를 감수하는 것, 즉 타인에 의한 침해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동댕이치고, 남이 그것을 짓밟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칸트I. Kant, “도덕 형이상학” -

샤일록 : 삼천 다컷이라·······바사니오 : 네, 석 달 동안만 빌리면 됩니다. 안토니오 님이 보증을 서 주실 겁니다.샤일록 : 안토니오가? 당신은 유대인인 나를 비웃고 침을 뱉지 않았소?안토니오 : 그렇소. 하지만, 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갚을 거요.샤일록 :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심장 가까운 곳의 살 1파운드를 잘라내는 건 어떻소?바사니오 :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돈을 빌리지 않는 편이·······.샤일록 : 내가 살 1파운드를 받은들 어디에 쓰겠소. 그냥 확실히 하려고 제안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 안토니오 : 받아들에겠소. 항해에 나간 내 배가 곧 돌아오니 두 달 내에 그 돈을 갚겠소.샤일록 : 이건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오, 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을 의미한다. 헌법은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여 있으므로 최고성을 지니며,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특징을 보인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헌법은 단순히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헌법은 더 나아가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 권력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발..

세계 각국을 정부 형태에 따라 구분한 지도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는 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에스파냐,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바탕으로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현실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있는 혼합제 정부 형태를 발전시킨 나라들도 찾아볼 수 있다.

좋은 삶을 위한 무대는 민주 정치 공동체이다. 시민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구성원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과 함께 일하고 집단적으로 공동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 왈저M.Walzer, “정치 철학 에세이” - 법이 다른 권위나 집단에 종속되고 그 자체의 권위를 갖지 못한 곳에서는 국가의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나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가 될 때, 국가는 약속에 가득 찰 것이고, 사람들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플라톤Platon, “법률” -

국가들의 사회는 일단의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관계에서 공통의 규칙들에 의해 구속되고, 공통의 제도에 의해 규율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될 때 존재한다. - 불Bull, “무정부 사회The Anarchical Society” - 만약 우리가 당신들을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가 유약하다는 표시라고 간주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당신들을 정복함으로써 우리 제국의 크기뿐 아니라 그 안보도 증대시킬 것이다.-투키디데스Thucydides,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 법언法諺 - 사회 내에서 인정되는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로써 국가 내에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가 자기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법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로크, “통치론' -

억눌린자, 소송에 직면한 자가 있으면 정의로운 왕인 내 석상 앞에 와서 서리라. 그는 이 명문을 읽고, 내 귀중한 말을 이해하리라. 이 명문은 그의 소송을 해결해 주리라. 그는 무엇이 정의인지 깨닫고 기쁨에 넘치리라. - 함무라비 법전 - 재산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제기할 때는 세 사람의 중재인이 지명되고, 재판에 의해서 두 배의 손해가 보상되어야 한다.- 로마 12표법 중 제12표 - 만약 어떤 이가 황소를 빌려 그 눈을 다치게 하면 그 가격의 반을 지급해야 하고, 코 고리에 부상을 있혔으면 1/3을 지급해야 하며, 뿔이나 꼬리를 상하게 하면 1/4을 지급해야 한다. -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 -

국가 법질서에서 헌법은 실정법상 최고의 단계에 있다. 헌법은국가 전체 법질서의 실정법적 토대로서, 하위 규범을 규율한다. 헌법에 따라 하위 법체계가 완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규범은 안정화된다. - 켈젠Hans Kelsen, “순수 법학” -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은 모든 것의 기원이다. ······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리고 그 상위에서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 시에예스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