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나의 진정한 명예는 40번 싸워 모두 승리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워털루는 모든 전승의 기록을 사라지게 하였으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나플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전국에 통용될 법전 간행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하여, 1804년 “프랑스 민법전”을 편찬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따 “나플레옹 법전”이라고도 부른 이 법전은 총 2,281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 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등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입헌주의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를 말한다. 예컨대 근대에 등장한 입헌 군주제는 그전까지 전제적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왕권이 귀족이나 시민 계급과의 투쟁 과정에서 헌법에 구속되어,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정으로 변모된 정치 형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단순히 헌법에 의한 형식적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 이처럼 입헌주의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 왔다. 근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자유주의적인 입헌 질서..

핀란드, 스리랑카, 폴란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 일시적으로 택했던 이원 정부제는 대통령제를 변형한 정부 형태로, 중간형 대통령제, 총리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불린다. 현재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 정부제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원 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는 없는 총리가 헌법에 근거하여 고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통해 통치하며,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제와 다르다. 총리와 내각은 의원 내각제에서처럼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이처럼 이원 정부제는 외형상 대통령..

·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에도, 언제 어디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 루소J. J. Rousseau - · 인간은 본래 무엇이든 상대하여 투쟁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투쟁하고, 자신과 투쟁하며, 그리고 인간과 투쟁한다.- 러셀B. Russell -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명예, 물질, 사회적 지위, 사랑, 평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러셀은, 인간은 제한된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지금보다 더 가지려고 항상 경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다. 끊임없는 경쟁은 상대적 결핍과 불만족을 낳고, 좌절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삶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루소가 말하는 ..

현실주의적 관점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오로지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 사회입니다. 따라서 국제 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개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각 개인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하여, '해도 되는 행동'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는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금지해야겠다고 결정한 행동들이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결정들을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결정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하는 행동들을 범죄라고 하고, 범죄가 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돈을 빌려 준 친구가 화가 나서 돈을 갚지 않은 벌이라며 돈을 빌린 사람을 때리거나 집에 가두어 둘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고, 반대로 힘이 없는사람들은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와 관련 있는 이러한 문제에는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헌법이나 형법, 행정법과 같은 법들을 공법公法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을 빌려 준 친구는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헌법은 존재 형태, 제정 주체, 개정 절차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성문화된 헌법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즉 존재 형태에 따른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의 구분이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는 불문 헌법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불문 헌법 국가라고 해서 헌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성문화된 형태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헌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실질적 헌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 국가 대부분은 헌법의 체계성,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문 형식의 헌법을 가지는 추세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다만, 그 방법에서 직접 선거가 적용되기도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회는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 없지만, 의..

[ 갑의 생각 ]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체도 별로 없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얽매여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참여할 기회가 있어도 의욕마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 을의 생각 ] 정치는 권력을 보유·확대하고 과시하는, 즉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곧 권력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이며, 권력 배분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