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출생과 사망의 시점

앞으로가 2015. 6. 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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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 시점


수정설 : 수정란도 생명이다.

잉태설 : 엄마 배 속의 아기는 엄연한 법적 주체

진통설 :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형법]

완전 노출설 :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민법]


사망의 시점


뇌사설 : 뇌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

심폐 기능 정지설 : 심장과 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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