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터전으로 오랫동안 단일 국가를 유지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종식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었다. 급기야 6·25 전쟁까지 일어났고 휴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여 다시금 단일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당사국은 남한과 북한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이 결합한 복합 문제로서의 양상을 띠고 있어 국제 문제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남과 북이 상호 번영과 공존이라는 통일의 당위성을 자각해..

행정 안전부(현 안전 행정부)는 각종 정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민원 포털 명칭을 ‘민원 24’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새로워진 홈페이지를 지난 8월에 선보였다. 2002년 11월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시작한 행정 안전부(현 안전 행정부)는 지난해부허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온라인 민원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 신문, 2010. 10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재판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판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협상은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쟁의 상당수는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므로,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쟁 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되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거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

만화에 등장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청구권적 기본권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20세기 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복지, 아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 구성원의 이익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익 집단과 구분된다. 미국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이유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결사체의 발달 때문이며..

자유는 경쟁을 전제로 하고, 경쟁은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19세기 이후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는 시장 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확대·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사회 정의와 국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는 이념으로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미쳤다. 사회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요시하여 사유 재산을 강조한 자유 민주주의와 달리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하였다. 즉, 평등을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로 본 것이다. 우선시하는 가치가 자유냐 평등이냐를 기준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가 대립하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

993년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한 거란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무리였던 고려는 서희를 특사로 파견하여 거란군의 소손녕과 담판을 짓게 한다. "그대의 나라는 신라를 대신한 것이 아니오? 그러면 북쪽 땅은 고려의 것이 될 수 없소. 그런데 그대 나라가 계속 침입해 들어오니, 우리가 어찌 좌시할 수 있겠소? 게다가 고려는 처음부터 우리를 야만이라고 멸시하며, 적대시해 왔소.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적대시하는 송나라와 친분을 맺고 있지 않소? 항복을 하겠소, 아니면 땅을 바치겠소?"라는 소손녕의 기세등등한 위협에 서희는 일말의 물러섬도 없이,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지는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의 이름이 공연히 고려高麗겠소?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지요. 그런 식이라면 귀국의 ..

행정 민원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원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 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 사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은 민원 사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리 결과른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하는 내용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구제 절차도 반드시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국민의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

'어부지漁夫之利'의 고사는 조개와 황새가 다툼을 하는 와중에 누구도 물러서지 않자 결국 지나가던 어부에게 둘 다 붙잡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불필요한 다툼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줄 뿐임을 일깨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분쟁의 원인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은 분쟁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본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만약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등 다른 방법 절차들을 활용하되 각각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소..

청구권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본권을 국가나 개인에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청구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은 국가 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 사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재판 청구권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손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