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을 잘 모르는 것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률 구조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법률 구조 기관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다. 비영리 공익 법인인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절차를 돕고 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195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최초의 민간 법률 구조 법인이다. 가정 문제뿐 아니라 법률 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과 교육, 법률 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보다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 소유의 집터에 주변 건물보다 훨씬 높은 고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않게 되어 일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영업의 자유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면 서로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하여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합리..

퍼트남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어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다음 대화들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소위 탈북자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풍습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들은 외국인일까, 내국인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국내법 체계상 북한 국적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후 출생한 북한 주민은 부父나 모母의 국적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북한 이탈 주민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셈이다..

민원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 심판이란 행정상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하나인 행정 위원회에서 주로 진행된다.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행위가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었는지, 혹시 부당한 조치는 아니었는지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행정상 분쟁은 행정 심판 이외에 행정 법원이나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행정 소송은 행정 법규가 적용되는 분쟁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 심판과 유사하나, 신중한 소송 절차를 거쳐 독립한 법원이 주관하는 정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 기관이 맡는 행정 심판과 구별된다. 행정 소..

사회생활에서 분쟁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분쟁을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 네 가지는 슬기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이다. 1.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등 미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2.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내는 데 필요한 법률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알아보고 활용한다. 3. 결과를 수용하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분쟁 해결의 결과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다. 4.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을 가지자 무조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은 세계의 자유·정의·평등의 기반’임을 인정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열망하는 기본권, 즉 생명,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여 살 수 있는 권리, 사유 재산권, 의견과 표현 자유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누군가의 충동이나 의지에 의해 철회·유보·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남녀노소, 취약 집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집단)이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그러나 ..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후 시민 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에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생겨났다. 초기 시민 단체는 주로 선거나 정치 개혁에 관련된 운동을 하였으나 점차 경제, 복지, 언론, 지방 자치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시민 단체는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등 정치 민주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앰네스티, 그린피스, 유니세프 등 국제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복지 향상에도 공헌해 왔다. 이처럼 시민 단체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

두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A정당 ……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 ……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경쟁과 협력을 북돋으며 ……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 B정당 …… 독점 재벌의 민중 수탈 …… 노동의 대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 ……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