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경기도 △△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쫓아내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5월 26일, 정신 장애 2급인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아이의 농구공을 발로 찼는데, 그 아이 엄마가 달려와 욕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씨는 시비가 붙은 상대 가족을 옹호하는 한 주민을 때렸고, □□□씨 가족과 피해자는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들은 □□□씨 가족 모두의 전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뜻을 모은 그들은 청와대, △△시장 등에 탄원서를 보냈으며 □□□씨 집 밖에서 연일 시위도 벌였다. - ○○신문, ○○○○. 3. 3.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기는 어려워서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우선시하는 가치가 달라진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게 나타난다. 원론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균형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원론적으로는 자유를 우선시하거나 평등을 우선시하여 이념의 차이를 보인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대립하거나 충돌할 때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신분제나 종교, 국가 권력 등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고 침해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많은 사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념으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 기관이 없다.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약의 내용과 현실이 동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도 한계가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분쟁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이 실질 규범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인 법 집행 절차도 없다. 국제 연합의 주도로 집합적 형태의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각국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러 국가 간의 ..

수능 시험 도중에 감독관의 실수로 불안감을 느껴 시험을 망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군은 2006년 겨울 서울의 Y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보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 시간에 감독관인 김 모(52) 교사가 A군의 답안지에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은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김 모 교사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A군을 시험 통제 본부로 불렀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A군은 서둘러 답안지를 작성하고 4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고사실로 돌아가 시험을 보았으나, 4교시 과목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미식 축구 선수이자 배우였던 심슨은 1994년 전처였던 니콜 브라운을 살해하였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녀의 애인과 함께 죽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거의 전 재산을 소진하였다. 다음 기사를 읽고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를 생각하고 느껴 보자.

1965년 이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려고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봉일을 시작하다. 1968년 이후같이 근무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주당 10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 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폐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던 차에 근로 기준법을 알게 되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에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노동청과 서울시,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다. 1970년 이후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노동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리려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근로 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사르다. 서울 청계천 거리에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동판과 반신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다.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개인 자격보다는 이익 집단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 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정치 후원금, 로비 활동, 소송 제기, 언론 보도, 파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익 집단은 정당과는 다른 형태로 이익을 대변한다.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정당이 지지 세력을 폭넓게 확보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익 집단은 특정 쟁점에..

국민 투표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투표에는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가 있다. 레퍼렌덤은 헌법상으로 제도화된 국가의 중요 사항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안이나 법률안 또는 대통령이 토의에 부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플레비사이트는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집권자에 대한 신임 등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쿠테타나 혁명 등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정당회하는 수단으로 국민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혁명기에 나플레옹 1세와 3세가 국민 투표를 시행하였고, 독일의 국제 연맹 탈퇴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양자를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여, 국가와 개인 간에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국내법과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사이에는 서로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대한 별도의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호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원론은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으로 다시 구분된다. 우선 국내법 위의 일원론에서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항상 우월하며,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당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을 국가 배상이라고 한다. 국가 배상 책임에는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과 영조물의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