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행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현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아침에 일어나 스위치를 올렸을 때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추는 전깃불, 세수하기 위해 튼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이다. 집과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사람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지식과 기슬을 가르쳐 주는 학교 등을 만들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관도 국가이다. 이 밖에도 국가는 질병이나 실업이라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처럼 현대 국가에서는 여러 국가..

칸트의 "법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또한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인죄의 동조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해체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남아 있는 최후의 살인범도 그에 앞서 처단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법률" 형벌이란 과거에 대한 응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것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이란 장래를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형벌을 받은 사람과 형벌 받는 것을 보는 사람 양자 모두게게 범죄를 혐오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들의 과거 행위의 많은 부분을 행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하였을 때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을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나 폭행, 절도나 강도 등을 당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사기나 공갈, 재물 손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법률 상담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있는지요? A 변호사의 답변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형사 보상 제도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죄..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에 나오는 고ㅇㅇ씨는 연쇄 살인범 유△△씨에게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을 잃었다. 그런데도 그는 원수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용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두 딸은 아버지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 고ㅇㅇ씨가 유△△씨를 용서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서 열린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희망 여행 캠프"에 참여하고 난 후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용서를 결심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의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범죄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 과정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사법 과정은 ..

범죄가 발생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질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한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주도로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이ㅇㅇ씨는 △△시장에 실린 전셋집 광고를 보고 대구 남구 A 씨의 집에 찾아가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A 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기소되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 이ㅇㅇ 씨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유무죄의 결정이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 유예냐의 결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들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형을 결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 사건은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형사 재판을 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 사건까지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에 부담을 주고 당사자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즉결 심판 제도이다. 즉결 심판도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지만,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7월경이지만, 우리 조상은 그전에 이미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의 재판 제도는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이 민사 재판과 가벼운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각 도의 관찰사가 상소심과 중한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정기 순회 재판소의 역할을 하였다. 관찰사에 대한 항소를 '의송議送'이라고 하였는데 의송에서 패소하면 중앙의 육조 중 하나인 형조에 상소할 수 있었다. 형조는 법률,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담당하여 사법 행정을 감독함과 동시에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 사건의 상소심으로서 합의체 재판을 하였다. 그 밖에도 중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