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모두 북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다. '등거리 원칙'에 따르면 독일은 해안선이 오목한 모양이어서 대륙붕을 차지하기에 불리한 지형인 데 반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해안선이 볼록하게 돌출된 모양이어서 대륙붕을 차지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따라서 두 나라는 '등거리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던 제네바 협약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독일은 이에 대해 자신들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님을 이유로 다른 기준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협약에서 도출된 '등거리선 원칙'이 일종의 국제 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독일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를 말한다.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은 없어도 되며, 국제 사회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국제 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등이 있다. 조약의 효력이 체결 당사국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제 관섭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어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조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오늘날에도 국제 관습법은 국제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이다. 조약은 국가 상호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데, 체결 당사국의 수를 기준으로 당사국이 둘인 경우를 양자 조약, 셋 이상인 경우를 다자 조약이라고 한다. 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국내법이란 우리나라의 법 단계에서 법률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 ①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a)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d)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한 국가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이 필요하다. 이를 국제법이라 하는데,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국제법에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국제기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자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국제 연합 총회나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재판소 측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고적 의견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국제 연합은 과거 국제 연맹의 단점을 보완하여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활약해 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잇따른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 연합에서 배제된 채 6자 회담과 같은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서 국제 질서의 유지라는 역할 수행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국제법상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이다. 재..

국제 연합 헌장 제 92조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주사법 기관이다. 동 재판소는 부속 정관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며, 동 정관은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정관을 기초로 하며 본 헌장과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국제 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은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같은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헤이그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데, 조약이나 ..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사회는 국제 평화를 달성하고자 국제 연맹을 창설하였으나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제 분쟁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은 국제 사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제 연합UN을 설립하였다. 국제 연합은 범세계적인 국제 기구로 성장해 왔다. 국제 연합은 전 세계적 범위의 전쟁을 예방하고, 국지적인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화 유지 업무 외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인권 침해, 특히 언론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 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정치범의 석방 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으로는 무기 거래 통제, 여성 폭력 추방, 사형제 폐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 난민과 이주 노동자의 권리, 양심수 지원,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원칙 1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인권 수호 단체로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원칙 2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48년 국제 연합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알리며, 국제 기..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 무대에는 국기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어, 전통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되던 국제 관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유지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이르러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축이 변화하였다. 동시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가가 아닌 국제적 행위 주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적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