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그 곳에 억류되어 있던 유나 리, 로라 링 두 기자를 동반하고 돌아와, 자신의 인맥과 재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클린턴의 방북 소식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해빙 분위기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퇴임 이후 오랫동안 야인으로 지내 온 그로서는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유감없이 과시한 셈이다.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며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 각 국가는 독립적인 행위 주체이다. 국가 간에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 법률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날날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UN, 초국적 기업, 비정부 국제기구INGO 등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국가 내부적 행위체는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체를 말한다.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각종 사회 세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국제 사회에..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연합국 측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 전범들의 죄를 물으려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열린 장소의 이름을 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또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은 통상적인 국내의 재판과는 그 양상과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수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 전쟁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늘 영어와 러시아 어, 프랑스 어, 독일어의 4개 국어가 사용되었으며, 여러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33명의 검사 측 증인과 61명의 피고인 측 증인이 동원되었다. 독일 측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하였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10년형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

골목길 청소의 딜레마 예를 들어 혼자 골목길을 청소하는 데 드는 수고를 150으로 나타내고, 둘이 함께 청소를 하면 수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75씩의 수고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자. 그리고 깨끗한 골목길이 두 사람에게 주는 효용을 100이라고 하자. 상대방이 청소하는 경우 나는 청소를 하는 것이 이득일까, 안 하는 것이 이득일까? 사실 나는 청소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내가 돕든 안 돕든 골목길은 깨끗해질 테고, 나는 전혀 힘이 들지 않을 테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방이 청소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나 혼자 청소를 하게 되면 혼자 청소하느라 드는 비용이 그 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목길은 항상 더러운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에 ..

1905년 일제는 대한 제국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까지 박탈하였다. 이에 고종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과 이준을 보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제의 주권 침탈에 대해 국제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이들 대표는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에 도착하여 회의의 의장이었던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를 만나, 대한 제국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과 을사조약의 파기문제를 의제에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현지 공관과 회의 대표를 통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다. 결국, "을사조약은 양국이 승인한 정식 조약이므로 외교권이 없는 대한 제국 정부 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준은 급기야 울분을 못 이..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고,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공정한 규범이나 절차라기보다 각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 문제라 하더라도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자 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군사..

테러란 정치나 종교, 사상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무차별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테러행위는 과거에도 존재해 왔으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더욱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영국 런던의 시내 지하철에서 동시다발적인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러시아에서 열차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테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탈레반 등과 같은 무장 테러 단체에 의해서 재외 한국인들이 납치·처형되었던 적이 있으며, 종종 국내에 테러 위협이 가..

국제 사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둘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넷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국제 사회의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민족과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대개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때 민족 간 갈등, 인종 간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의 차이는 신념의 차이에서 유발되어 쉽게 잘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에 따른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국가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여 국제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 이익을 둘러싼 갈등도 국제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을 둘러싼 해당 국가 간의 자원 쟁탈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개인 및 단체 간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전쟁과 같은 국제적 문제가 존재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국제 사회의 문제가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전쟁이 가져오는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쟁뿐 아니라 비정규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빈곤과 국가 간, 민족 간 경제적 격차 역시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산업화 이후 세계의 경제 수준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지구 상에는 빈곤과 기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