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민족과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대개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때 민족 간 갈등, 인종 간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의 차이는 신념의 차이에서 유발되어 쉽게 잘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에 따른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국가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여 국제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 이익을 둘러싼 갈등도 국제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을 둘러싼 해당 국가 간의 자원 쟁탈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한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사형 집행관의 사형 집행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가 되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법성이라고 한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가게로 몸을 피하다 가..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심각한 빈부 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첫 번째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로써 개인의 재산권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기보다는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있는 상대적 권리가 되었다.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이다.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켈젠은 법 규범들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규가 갖는 효력의 근거는 그 상위 법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커다란 법체계 속에서 각각의 법규는 일정한 단계적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켈젠의 법 단계설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법규도 일정한 단계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장 상위의 근본 규범은 헌법이며, 그 하위법으로서 국회에서 재정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 아래 단계에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이 있으며, 그 아래에 차례대로 조례와 규칙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 단계설의 가장하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위헌 법률 심판 등의 제도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은 최상위의 규범으로서 하위 법규의 효력근 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의 구성 방식,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차이를보인다. 또한, 국민과 행정부의 관계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통령제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기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내각제 정부에서는 총리 혹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지만, 대통령은 탠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처럼 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 구축과 정치 일정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원을 각각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뿐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다. 대통..

앞뒤가 모두 얼굴인 야누스Janus는 로마 도시의 경계를 지키는 '문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로마의 초대 왕 로물루스가 집권할 당시 로마를 공격한 사비니 인들에게 야누스가 뜨거운 분수를 내뿜어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로마의 모든 신 중에서 가장 먼저 제물을 받는 신이기도 하였다. 1월을 나타내는 'January'로 야누스의 달이라는 뜻의 라틴어 'Januarius'에서 유래하였다. 1월은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문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다. 군주는 인간과 동물의 두 가지 본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의 스승인 케이론Chiron은 켄타우로스의 일족인 반인반마半人半馬이다. 이는 군주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을 모두 활용할 필..

세계화를 통해 국가, 개인 및 단체 간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전쟁과 같은 국제적 문제가 존재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국제 사회의 문제가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전쟁이 가져오는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쟁뿐 아니라 비정규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빈곤과 국가 간, 민족 간 경제적 격차 역시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산업화 이후 세계의 경제 수준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지구 상에는 빈곤과 기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1935년 년 독일 나치 시대에 적용된 형법 일부분이다. 제2조 ①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 또는 형법의 기본 원칙과 건전한 민족 감정에 비추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법이 그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취지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건전한 민족 감정'이나 '기본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이라는 법표현이 막연하여 해석에 따라 분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 17조 재산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공공의 필요가 분명한 경우에, 또한 미리 정당한 배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는 한 침해될 수 없다. - 인권 선언(1789)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인권 선언에 담긴 내용은 근대 시민의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 준다. 하지만,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올랭프 드 구즈는 인권 선언을 비판하면서 '여생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다. 17조재산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든 헤어져 있든 둘 다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 각자에게 그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공공의 필요가 분명한 경우에, 또한 미리 정당한 배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이 않는 한 침해될 수 없다.

헌법은 우리 나라 법 가운데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은 최고 규범, 조직 수권 규범, 권력 제한 규범이라는 법적 의의를 갖는다. 우선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즉,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의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우리 나라는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등을 통해 위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연결된다. 또한, 헌법은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질정한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로, 국가 권력의 조직과 권력의 정당성 등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