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성별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평등 선거는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2표를 주는 차등 선거가 허용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차등 선거가 사라지고, 1인 1표의 평등 선거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직접 선거는 유권자 자신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제도로,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대신 투표할 ..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시민 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모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자유는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 혁명 당시의 계몽 사상은 바로 이러한 이성의 힘으로 구속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평등 역시 자유와 마찬가지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제나 권위주의, 사회적 편견 등에 기초한 사회 불평등 구조 아래에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그 곳에 억류되어 있던 유나 리, 로라 링 두 기자를 동반하고 돌아와, 자신의 인맥과 재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클린턴의 방북 소식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해빙 분위기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퇴임 이후 오랫동안 야인으로 지내 온 그로서는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유감없이 과시한 셈이다.

재판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법관은 유죄 판결을 하고, 뒤이어 실형을 선고하거나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덧붙인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상실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않는 것이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대항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형의 선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에는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이의..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받고 신체 일부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로 하는 계약은, 아무리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내용을 다 담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때도 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빌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첫째,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대개 당사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주민 등록 번호를 함께 쓰는 방식을 사용한다...

전문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전 세계에는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졌다. 세계 각국은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국제 평화주의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여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였다. 우리 헌법 제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평화주의를 선..

대의제를 채택한 대다수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선개를 통해 국정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한다.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국회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대표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선거는 또한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후보자 자신이나 그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하므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방향이 달라진다. 만약 지금의 대표자들이 국정 운영을 잘해 오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그들을 선택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대표자들과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물으려고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이처럼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초인 천부 인권론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자신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았다. 즉,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이념 역시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인간에 대한 사고방식으로서의 의미를지닌다.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역사라고 보는 관점에 따르면 민주주의 본질을 한층 더 쉽게 히해할 수 있다. 독재 권력, 신분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은..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며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 각 국가는 독립적인 행위 주체이다. 국가 간에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 법률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날날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UN, 초국적 기업, 비정부 국제기구INGO 등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국가 내부적 행위체는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체를 말한다.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각종 사회 세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국제 사회에..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공소 제기, 즉 기소한다고 한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이 구성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검사와 더불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와 논거를 제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며, 이러한 심증이 형성되면 선고를 한다. 피고인도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그러나 피의자와 달리 구속 적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