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선거구를 반드시 공정하게 획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 또는 세력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는 보통 사람 수에 비례하여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획정한다. 또한 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하기도 한다. 미국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방 의원을 선출하는데, 하원 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고,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선거의 원리에 근거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선거..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이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배경을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및 정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는 삶 자체, 즉 생활 원리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일상 생활에서 "누구누구는 비민주적인 사람이야.", "우리 집은 민주적이야.", 등의 표현을 쓰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 대화와 타협,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의식 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민주적 생활 원리에 해당한다.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사회는 국제 평화를 달성하고자 국제 연맹을 창설하였으나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제 분쟁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은 국제 사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제 연합UN을 설립하였다. 국제 연합은 범세계적인 국제 기구로 성장해 왔다. 국제 연합은 전 세계적 범위의 전쟁을 예방하고, 국지적인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화 유지 업무 외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

범죄가 발생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질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한 경우 등은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주도로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이ㅇㅇ씨는 △△시장에 실린 전셋집 광고를 보고 대구 남구 A 씨의 집에 찾아가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A 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기소되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 이ㅇㅇ 씨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유무죄의 결정이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 유예냐의 결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들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형을 결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양쪽 집안의 반대를 이겨 내고만 18세가 되는 2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로미오의 부모는 나중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사용하라고 상당한 돈이 든 통장도 주셨다. 그런데 평소 말에 관심이 많던 로미오가 시장에서 멋있는 말을 보고 반한 나머지 집을 살 돈으로 덜컥 말을 사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리엣은 울면서 로미오의 집으로 찾아갔고, 로미오의 아버지는 당장 로미오와 줄리엣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서 말을 판 사람에게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 장수는 이렇게 멋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상대해 주지 않았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제 9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 31조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민족 문화의 창달과 발전적인 계승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중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을 통해서 문화 국가의 원리를 천명하는 이유는, 문화가 개개인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

2008년 총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245명 가운데 유권자 4분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당선된 의원은 43명이나 된다. 대욱 심각한 것은 유권자 10명 중 2명 미만의 지지로 당선된 경우도 36명이며, 유권자 10명중, 단 1명의 지지로 국회 의원 배지를 단 실질 득표율 15% 미만의 당선자도 12명이나 된다. ㅇㅇ당 신△△, 이□□ 당선자의 실질 득표율은 10%대 초반이었다. 경기도의 홍▽▽ 당선자와 충남의 이◇◇ 당선자도 실질 득표율은 13%대에 머물렀다.

자유! 내가 의미하는 유일한 자유란 질서와 연결된 자유뿐이다. 자유는 질서와 덕에 따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다. 자유는 그 본질과 생생한 원리에 내재해 있듯이 선하고 안정된 정부에 내재한다. - 에드먼드 버크E. Burke - 자유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품, 행동, 소유와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리하고 정리하는것이다. 개인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 범위 안에서 개인은 타인의 임의적인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 ····· 법이란 자유롭고 지적인 행위자가 적절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익을 추구하게끔 인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