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인권 침해, 특히 언론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 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정치범의 석방 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으로는 무기 거래 통제, 여성 폭력 추방, 사형제 폐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 난민과 이주 노동자의 권리, 양심수 지원,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원칙 1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인권 수호 단체로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원칙 2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48년 국제 연합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알리며, 국제 기..

형사 사건은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형사 재판을 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 사건까지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에 부담을 주고 당사자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즉결 심판 제도이다. 즉결 심판도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지만,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008년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려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므르 혼자서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혼자서 자유롭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으며, 용돈처럼 법정 대리인의 처분을 허용한 재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는 거래 상대..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휴전 협상 과정에서 임시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국이다. 분단 상태가 6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산가족 등의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평화 통일에 대한 조항은 1972년에 개정된 유신 헌법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하여 왔..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철만 되면 항상 투표율이 낮아서 문제라지만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원래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길 바랄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인들은 국민이 정치에 넌덜머리가 나서 더는 관심 두기를 거부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인이 지겨워서 나가떨어지도록하는 능력이 탁월할수록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정치에 무관심한 우민愚民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우민들은 부정부패에도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줄 소수의 극렬 지지자들뿐이다. 우민을 양산하는 능력이 탁월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의 정치인은 바로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

삼국유사 단군 사록史錄에서는 " 환인 천제가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탐하는 것을 보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정해 환웅을 내려보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사상이 담겨 있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에 대한 조건 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나 인간을 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유물론, 또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차별하는 신분제나 노예제 등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목적 가치를 저해하는 모든 사고 방식을 배척한다. 홍익인간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있다. 홍익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타인을 중시하고, 나아..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 무대에는 국기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어, 전통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되던 국제 관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유지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이르러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축이 변화하였다. 동시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가가 아닌 국제적 행위 주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적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7월경이지만, 우리 조상은 그전에 이미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의 재판 제도는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이 민사 재판과 가벼운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각 도의 관찰사가 상소심과 중한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정기 순회 재판소의 역할을 하였다. 관찰사에 대한 항소를 '의송議送'이라고 하였는데 의송에서 패소하면 중앙의 육조 중 하나인 형조에 상소할 수 있었다. 형조는 법률,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담당하여 사법 행정을 감독함과 동시에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 사건의 상소심으로서 합의체 재판을 하였다. 그 밖에도 중앙의 ..

오늘은 지수가 새로 산 자동차를 처음으로 타고 나온 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호 대기에 서 있는 지수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다행히 차가 많이 부서지지는 않아서 간단한 수리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연락하면 수리비를 보내 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사고를 낸 사람을 그냥 가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수는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5조에 따르면, 침략의 목적을 갖는 전쟁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침략에 해당하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침략 전쟁은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 선제 수단으로 군사적 무력을 행사하거나,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등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대 국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나 단순한 평화 유지 임를 수행하는 것은 침략 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으로는 금지된다. 전쟁을 '적법한 전쟁legal war'과 '위법한 전쟁illegal war'으로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침략 전쟁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과 더불어 위법한 전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