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오늘날 계약에서는 도장도 많이 사용하지만, 서명을 더 흔하게 사용한다. 도장을 매번 휴대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도난이나 위조로 악용될 우려가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관리들이 문서 결재를 할 때 '일심一心'이라는 글자를 서명하도록 하였다. '수결'이라 불린 이 제도는 나랏일을 할 때 오로지 한마음으로, 조금의 사심도 없이 일을 한다는 맹세의 표현이었다. 본래 수결은 고위 관리들의 독특한 제도였으나 점차 민간에서도 이를 모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은 토지 거래 등의 계약 문서에 직함과 이름을 적고, 도장 대신 이름을 흘려 쓰는 식으로 글자를 그려 서명하였고, 글자를 모르는 상민이나 천민은 '수촌'이란 ..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상을 각종 여론 조사 결과는 서민들의 80% 가량이 "무상 급식"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부모들에게 급식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상당수의 학부모에게는 가정 경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것이다. ㅇㅇ 시민 단체의 대표는 "우리 아이가 밥상만큼은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ㅇㅇ 교육연구소의 팀장인 △△△씨도 "급식도 교육 일부로 보아야 한다. 밥 먹는 것에서까지 빈부 격차를 느끼게 되는 학생은 주눅이 들고 상처를 받게된다."라며 무상 급식의 전면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예산 낭비 ······ 지자체, "무슨 돈으로" 난색 ㅇㅇㅇ 시장은 무상 급식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무상 급식보다는 ..

이 결정은 1994년 이후 줄곧 합헌 입장을 고수해 왔던 헌법 재판소가 15년 만에 태도를 바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대다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크게 훼손했던 독소 조항을 사실상 제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프랑스나 중국, 러시아처럼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그 뜻을 새삼 묻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 즉 언어에 대응하는 지시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담아 사용한다. 마치 여행용 가방처럼, 민주주의 속에 어떤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독재 정치를 포함해 어떠한 정치 형태도 원하기만 하면 쉽게 민주주의로 담아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 이념도 담아 낼 수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제국도, 스탈린의 소비에트 체제도,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도 모두 민주주의라는 탈을 쓸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현명하게 논의하려면 민주주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 칼 베커C.L. Becker -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연합국 측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 전범들의 죄를 물으려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열린 장소의 이름을 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또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은 통상적인 국내의 재판과는 그 양상과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수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 전쟁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늘 영어와 러시아 어, 프랑스 어, 독일어의 4개 국어가 사용되었으며, 여러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33명의 검사 측 증인과 61명의 피고인 측 증인이 동원되었다. 독일 측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하였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10년형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경찰은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21세)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를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약 2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나서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행 자백 자술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서의 법적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유는 조사에 앞서 그에게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미란다 경고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빵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이 생산한 밀가루나 설탕 등을 사들여야 하고, 내가 만든 빵을 팔려면 빵을 구매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이러한 합의와 약속들을 통틀어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의사이다. 흔히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유권을 중시하는 근대 헌법은 국가 권릭의 제한을 강조하여 개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물려 발생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는 무기력하였다. 이에 빈부 격차나 독과점에 출현, 경제 공황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가는 단순히 자유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국가의 건설을 꾀..

정치 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에 따른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말한다. 정권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참여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폭동, 쿠데타, 테러 등은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청원이나 시위, 항의, 파업, 연좌 논성 등은 각 나라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 참여는 투표하기, 지지자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후보자가 되어 공직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평소에 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방법도 다양하다. 정부에 청원서 제출하기, 공직..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어원을 두고 있다. 데모크라티아는 다수,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가 합성된 말이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 즉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 신이 지배하는 신정이나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 정치는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치로서의 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의 일종인 민주 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