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주권은 최고 권력이면서 절대 권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그 어떤 권력보다 우위에 있으며 무엇에 의해서도 도전받거나 훼손될 수 없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국민 주권은 이와 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이는 곧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근거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정치 원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주권 사상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근대 이전에는 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권 사상이나 왕에게 주권이 주어진다는 왕권 사상이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원리였다. 국민 주권 사상은 근대 이후에 발달한 정치 원리이다.

국제 연합은 과거 국제 연맹의 단점을 보완하여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활약해 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잇따른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 연합에서 배제된 채 6자 회담과 같은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서 국제 질서의 유지라는 역할 수행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국제법상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이다. 재..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형사 보상 제도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죄..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거나 정신 이상자라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로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는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가해자가 고의로 한 일이고, 성인이며,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체계적인 논의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근대의 자연권 사상가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천부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천부 인권 사상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이러한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문서로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 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자연법 상의 권리이다. 우리 ..

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및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각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거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사표死票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하였고, 현재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 사상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억압한 나라이기도 하다.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 끝에 결국 한 개인이 인권과 자유를 얻어낸 사건으로, '참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진리를 보여 주었다. [드레퓌스 사건의 전말] 1894년프랑스의 포병 대위 드레퓌스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투옥됨. 1897년진범이 밝혀져 고발되었지만, 진범은 무죄 석방되고 그러한 사실 자체가 은폐됨. 1898년에밀 졸라가 군부의 의혹을 공박하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신문에 발표함으로써 드레퓌스 사건이 공론화됨.군부에서 새로운 증거라며..

국제 연합 헌장 제 92조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주사법 기관이다. 동 재판소는 부속 정관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며, 동 정관은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정관을 기초로 하며 본 헌장과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국제 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은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같은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헤이그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데, 조약이나 ..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에 나오는 고ㅇㅇ씨는 연쇄 살인범 유△△씨에게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을 잃었다. 그런데도 그는 원수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용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두 딸은 아버지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 고ㅇㅇ씨가 유△△씨를 용서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서 열린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희망 여행 캠프"에 참여하고 난 후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용서를 결심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의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범죄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 과정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사법 과정은 ..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신이 손해를 입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커진다면 법이 개입하게 된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죄와 벌'의 문제를 형사적 차원에서의 개입이라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민사적 차원의 개입도 이루어진다. 이때 타인에게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