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이 그림을 보면 시민은 정치에 무관심한 부류, 관심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류,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만 권력 획득을 추구하지는 않는 부류, 권력 획득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류, 실제로 권력을 획득한 부류등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참여 활동의 구성은 시대별로 또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들어 몇몇 나라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층이 증가하고, 가장 일반적인 참여 형태인 투표에서조차 기권하는 시민이 증가하여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시민 다수가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폭행,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시민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익 집단이..

우리는 몇몇 소수가 통치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으면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해결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합니다. 생활을 감시하거나 검열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직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법에따라 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며, 합의된 사회 규범을 존중합니다. ·····(중략)····· 실로 우리는 전 그리스의 모범입니다. - 기원전 431년,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 연설에서 - 우리의 선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 속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가 영속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고,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공정한 규범이나 절차라기보다 각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 문제라 하더라도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자 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군사..

성범죄를 저질러 감시의 대상이된 사람이 발찌 모양으로 된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하면, 위성으로 파악한 위치 정보가 이동 통신망을 통해 24시간 법무부 관제 센터와 보호 관찰관에게 전달된다. 만약 감시 대상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출입 금지 지역에 가면 곧바로 관제 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추적 장치 없이 집 밖에 나가거나 기계를 망가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자 발찌 착용 대상은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 가석방되거나 집행 유예로 관찰을 받는 성범죄자 등이다.

출생의 시점 수정설 : 수정란도 생명이다.잉태설 : 엄마 배 속의 아기는 엄연한 법적 주체진통설 :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형법]완전 노출설 :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민법] 사망의 시점 뇌사설 : 뇌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심폐 기능 정지설 : 심장과 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을 멈춘 경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우리나라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 간에 세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이며,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이다. 또한,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입법권이나 행정권, 사법권과 같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출발점이 모두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위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해 ..

다음은 정부 형태 또는 대통령 선거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역대 헌법 개정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들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모순과 역설의 특징을 지닌다.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이다.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테러란 정치나 종교, 사상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무차별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테러행위는 과거에도 존재해 왔으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더욱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영국 런던의 시내 지하철에서 동시다발적인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러시아에서 열차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테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탈레반 등과 같은 무장 테러 단체에 의해서 재외 한국인들이 납치·처형되었던 적이 있으며, 종종 국내에 테러 위협이 가..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제재의 종류로는 형벌과 보안 처분이 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하며, 만약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다. 또한, 이 제재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행정 단속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과는 다르다. 형벌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형벌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인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의 9종이 있다. 예를 들어 징역은 일정한 기간 범죄자의 자유를 교도소 내로 제한하는 형벌로서 그 기간에 범죄자에게 노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