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민법은 개인 간의 법적 관계에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다. 권리가 보장되려면 먼저 '누가 권리를 갖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권리는 당연히 사람이 갖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회사나 단체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때도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권리의 주체를 사람인 자연인과 법에 따라 사람으로 인정받는 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인의 권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정받는 것일까? 이 세상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만을 법적 권리를 가질 수있는 주체로 본다. 즉, 태어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만 자연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임신했을 때? 아기가 발로 차기 시작할..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자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실현될 수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헌법 전문과 본문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때로는 추상적으로 반영된 예도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적 통일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 등을 기본 원리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하거나 혼합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와도 달라서 이원 정부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순수 대통령제와는 다른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총리의 존재인데, 순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개각을 관장하는 총리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은 의..

국민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국제 사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둘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넷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국제 사회의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실려 있는 사례이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저 앞에 근로자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하였지만, 제동 장치의 고장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근로자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근로자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차 기관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기관사는 처벌되어야 할까?

△△△(57) 씨가 임대 주택 분양업체 □□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임대 보증금은 매매 대금과 달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이고, 임대인은 해당 임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할 정도로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정 거래 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10%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나라 헌법은 이후 9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왔다. 그중에는 독재 세력에 의해서 헌법이 유명무실해진 예도 있었고, 정당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예도 있었다. 이와 같은 굴곡의 역사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규범으로서 조금씩 발전해 왔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대통령 직접 선거를 요구하며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이 계기가 된 9차 개정의 결과이며,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제 기능을 다해 오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민주 개혁 및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로서 진정한 민주 공화국을 지향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또한,..

정부 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민주 국가 중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신생 민주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식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부딪히면서 많은 신생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 정치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건국 당시의 우리 나라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였다. 이후 현재의 정부 형태가 자리 잡기까지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이..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국가는 바로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 방식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작용이자 곧 정치 기능이다. 근대 시민 사회의 성립 이후 20세기 초까지는 입법·사법·행정 작용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치 기능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오늘날에는 이해관계의 조정, 정부 정책의 감시와 비판, 정치적 의사의 형성 등과 같은 정치 기능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정치의 규범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