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여러 가지 노력에도 길동이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길순이는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강제적인 방법으로, 길순이는 다음 세 가지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길동이가 갚을 돈이 없다면 재판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나 집 등의 재산을 감추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판결 절차이다. 돈을 빌려 준 시기와 액수, ..

시민 사회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빈부 격차의 확대, 계급 갈등의 심화, 절대 빈곤의 확산 등 불평등 현상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각국의 헌법에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생겨났다. 사회권은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과 달리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집단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조직되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자연적으로 집단이 결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최저 임금제와 같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면, 회비나 활동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슨은 공통의 이해관계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집단이 결성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집단으로 형성되려면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로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국민 투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 발안, 국민이 공직자를 소환 청구하여 파면시키는 국민 소환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이 토의에 부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 자치제의 운용 원리 중 하나로서, 2007년부터 자치 단체 공직자를 소환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라는 전통적인 구분 방식에 덧붙여 참여 민주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단체 등 비정부 기구NGO의 정치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

국내법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되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하여 집행, 적용되므로 강제성을 띤다. 따라서 치외 법권을 가진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내의 모든 개인에게 효력을 미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국제법은 다수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을 규율한다.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므로, 개별 국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개별 국가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 즉,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법과..

다음은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 절차법 제2조의 일부분이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 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 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 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워싱턴의 한인 세탁업자 정 모 씨는 고객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4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 행정 법원의 판사였던 피해 고객이,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건 세탁소에서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바지 소송'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2년동안 진행된 재판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해 실업자가 되었으며 세탁업자 정 모 씨도 세 곳의 가게 중 두 곳이 문을 닫는 손해를 입어야 했다.정 모 씨는 승소하고 가진 기자 회견에서 "무두가 패한 것이다. 이런 소모적인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이민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럼에서 ○○○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게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따르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이들에게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리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도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민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지역 주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만큼 참정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기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이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유럽 연합을 비롯해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외국인에게도 정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 내 잠재된 불만과 갈등..

이익 집단은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노동조합이나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 의사 협회, 대한 변호사 협회 등과 같이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다. 재향 군인회나 은퇴자 협회, 장애인 협회, 소비자 권리 또는 명분을 둘러싼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있다. 또한, 지역 주민 단체와 같이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된 이익 단체도 있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도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종류의 이익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근대 민주 국가의 탄생 이후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가 국가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간접 민주제라하기도 하고,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의 민주제는 국가의 기능, 사회의 성격 등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민주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합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서 대표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