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근대 시민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평가받는 로크는, "정부에 관한 두 논고"에서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입법권은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집행권은 입법 기관에 의해 확정된 법을 현실에 적용하고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권 분립론은 절대 왕정 당시의 사상적 토대였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는 가운데 왕과 대립 관계에 있던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 "정부에 관한 두 논고" -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모두 북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다. '등거리 원칙'에 따르면 독일은 해안선이 오목한 모양이어서 대륙붕을 차지하기에 불리한 지형인 데 반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해안선이 볼록하게 돌출된 모양이어서 대륙붕을 차지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따라서 두 나라는 '등거리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던 제네바 협약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독일은 이에 대해 자신들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님을 이유로 다른 기준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협약에서 도출된 '등거리선 원칙'이 일종의 국제 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독일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국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이 전부였던 18세기 근대 국가와는 달리, 현대 국가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이다. 법치 행정의 원리란 법치 국가의 원리가 행정에도 적용된 것으로,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 즉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려면 식품 ..

한 연예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언론사는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생각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한다."라며 위헌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특히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사죄 광고를 하는 사람의 굴욕감만을 강조한 것은, 명예 훼손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모욕감과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형평에 어긋..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밝혀 두었다. 이때의 평등은 '법 앞의 평등'으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정당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나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홍보와 선전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 교육을 한다. 또한, 사회·정치적인 논쟁거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며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당은 또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정부를 조직하여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정당이 없다면 국민은 선거에서 누구를 대표로 뽑..

다음은 매키버R.M.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준'이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가 느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단해 보자.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를 말한다.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은 없어도 되며, 국제 사회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국제 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등이 있다. 조약의 효력이 체결 당사국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제 관섭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어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조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오늘날에도 국제 관습법은 국제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행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현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아침에 일어나 스위치를 올렸을 때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추는 전깃불, 세수하기 위해 튼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이다. 집과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사람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지식과 기슬을 가르쳐 주는 학교 등을 만들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관도 국가이다. 이 밖에도 국가는 질병이나 실업이라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처럼 현대 국가에서는 여러 국가..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비싸던 1970년대 미국에서는 ㅇㅇ자동차 회사가 내놓은 소형 자동차 △△가 높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 차를 타고 가던 어느 가족은 후방 충돌 사고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여, 운전 중이던 엄마는 사망하고 17세의 아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연료 탱크가 폭발하기 쉽도록 설계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ㅇㅇ자동차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ㅇㅇ자동차 회사는 그러한 결함을 알면서도 사고가 날 경우 손해 배상을 해 주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결함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노한 배심원단은 손해 배상금 350만 달러에 더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악위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