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절도나 상해를 당하였을 때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을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나 폭행, 절도나 강도 등을 당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사기나 공갈, 재물 손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어떤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면 정확히 누가 가해자인지 밝히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제대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공동 불법 행위로 보아,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앞서 다루었던 불법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벽돌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한 벽돌업자가 제때에 벽돌을 공급해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벽돌업..

김ㅇㅇ씨(77세)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 후 1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가 유지되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있었다. 김ㅇㅇ씨는 평소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다. 깨끗하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은 법원을 상대로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은 환자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엄사를 인정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4년에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말기 환자들에 대해 의사들이..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들의 투표와 의회의 구성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이므로 대표성과 민주성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산술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후보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사표가 적다. 그러나 그 방법이나 절차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정당에서 당선자 목록을 정하고, 유권자가 그 목록에 올라 있는 후보가 아닌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통해 지역구 국화 의원 및 광역 의회 의원을 산출한다. 그리고 소수 정당 소속의 의원이 선출될 기회를 보장하고 사표를 감소시키며 ..

갑의 생각 국가는 신성하고 절대적이다.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 내의 누구도 국가에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은 군주이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군주의 신하이자 종이다. 인간은 자제력이 약하고 비합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일삼는다. 군주는 어리석은 백성을 대신하여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으로 강제력울 행사해야 한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주의 명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을의 생각 국가는 국민이 만들어 낸 집단이다. 국민의 의사 없이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 내의 어떤 개인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저항을 할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스스로에 대해 명령할 수 있다. 인간은 감정을 자제하여 합리적..

국제기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자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국제 연합 총회나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재판소 측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고적 의견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법률 상담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있는지요? A 변호사의 답변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수 불법 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이 분명한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다면,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대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어떤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고 업무를 보다가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대신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가게의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경우라면 어떨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 최고의 원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 권력이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며,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투표를 통해 선택된 후보자 중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투표를 의회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 결정 방식은 보편적으로 단순 다수제와 비례 대표제로 나뉜다.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시행된다. 이 방식은 당선자 결정이 쉽게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어 정국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 반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투표율이 매우 낮아지거나,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사표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