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사례1 이모 씨는 어느 날 무면허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받고 나서 아무래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다는 생각에 이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결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소를 없던 일로 하였다. 그때 이미 감옥에서 1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있었던 이 씨는 앞으로 3개월만 더 징역을 살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4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은 기분에 이 씨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례2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민주 정치의 꽃은 선거라고 할 만큼 대의 민주 주의에서 선거는 대표 선출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대부분은 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까? 국민은 왜 후보뿐 아니라 정당을 고려하여 투표할까?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등과 달리 왜 정당은 여러 분야의 공약과 정책을 개발할까? 정당은 19세기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보통 선거 제도의 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당시 정치인들은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하여 정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정당은 유권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하며,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영속적인 정당 조직을 구성하게..

헌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즉, 법은 권력 행사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권력을 분립하는 일은 법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분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정부 기능을 나누는 삼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기관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중시되면, 다른 권력 기관이나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이 나타나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은 분립이 원칙이지만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 균형을..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이다. 조약은 국가 상호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데, 체결 당사국의 수를 기준으로 당사국이 둘인 경우를 양자 조약, 셋 이상인 경우를 다자 조약이라고 한다. 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국내법이란 우리나라의 법 단계에서 법률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

칸트의 "법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또한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인죄의 동조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해체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남아 있는 최후의 살인범도 그에 앞서 처단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법률" 형벌이란 과거에 대한 응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것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이란 장래를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형벌을 받은 사람과 형벌 받는 것을 보는 사람 양자 모두게게 범죄를 혐오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들의 과거 행위의 많은 부분을 행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손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벽돌이 늦게 도착해서 집을 늦게 지은 경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집주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방법을 찾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편의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에 앞서 다음 사항들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분쟁의 성격이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형사적 문제인지 개인 간의 권리 주장인 민사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권리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침해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권리 침해의 수준이 맞게..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끝에 획득한 권리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한 번의 반등 없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회 의원 선거의 경우, 17대(60.6%)에서 약간 높아졌으나 18대(46.1%)에서 다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다행히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최근 들어 다소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13대(1987년), 14대(1992), 15대(1997), 16대(2002), 17대(2007) 자료이다. 총선거 자료는 13대(1988), 14대(1992), 15대(1996), 16대(2000), 16대(2004), 17대(2008) 투표율이다. 지방 선거 투표율은 제1회 동시 선거(1995), 제2회(1998), 제3회(2002)..

국가는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듯 한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입헌주의라고 한다. 민주 정치에 대립하는 정치를 독재 정치라 하는데, 독재 정치는 바로 헌법을 무시하고 독재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 이후 민주 정치를 채택한 국가 대부분은 입헌주의를 따르고 있다. 입헌주의 목적은 권력을 제한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권력의 행사를 헌법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 ①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a)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d)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한 국가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이 필요하다. 이를 국제법이라 하는데,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국제법에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