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판례와 학설 역시보조적인 법원法原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라는 것은 국제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각종 중재 재판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을 다룬 각국 국내 재판소의 판결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 판례는 반드시 앞선 판결 사례(선례)를 다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방편으로 선례를 존중하여, 최대한 이를 수용하고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무엇이 국제 관습법인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는 보조적인 법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역..

송사訟事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분수를 지켜 송사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길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엉큼하고 불량하게 일을 행하여 겉을 꾸미고 힘이 있음을 믿고 이기기를 요구하면 흉凶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하려고 이처럼 한 것입니다. - 조선 시대 이조 참의 조명교의 상소(류승훈, "소송아 게 물렀거라") - 도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변방으로 이주케 함이 마땅하다.- "중종실록" - 무뢰배들이 항상 재판정에 와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소송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소송하도록 유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들을 민간에서 속칭 '외지부'라고 하는데 쟁송의 어지로움이 실로 이러한 무리로부..

민주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한다. 근대 시민 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신분 계급에 따라, 그 이후에는 재산에 때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국민 스스로 선거권 확대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세기에 이르러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비로소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참정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을 열거하고 있다.

대의 민주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유권자와 대표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적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 정치가 민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정당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당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정당이 소수 지도자에 의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긴다. 당원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당원증을 받아 공식적으로 등록한 일반 국민이다. 당원의 의사가 정당의 정책 결정과 선거 시 후보 지명 및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가는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즉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국민 주권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며, 국민 자치는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리로서, 크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민주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토론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자유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를 설치하여, 전쟁·외교·과세·행정관의 선출·소송 등과 같은 현대 국가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민회에서 결정하였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와는 달리 여자, 노예, 외국인 등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직접 민주제의 사례 177..

국제법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이외에 법의 일반 원칙도 존재한다. 법의 일반 원칙이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원래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신의 성실한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신의 성실한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쫓아 성실誠實하게 해야한다는 것으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비추어지더라도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시민 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는 종전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하였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자, 이를 전통적인 통치(거번먼트 : government)와 구별하여 거버넌스(goverm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시민 참여 방법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정보 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 기관이 보유하..

길순이는 1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길동이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길동이는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민사 소송 외에 길순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길순이는 길동이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전히 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곳은 아마 얼마 전에 만들어진 '여학생 휴게실' 일 것이다. 여학생들은 쉬는시간이나 점심 때에 그 곳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컴퓨터도 한다. 그런데 남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없다. 남학생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쉬라는 건지······, 왜 남녀평등, 남녀평등 외치면서 이런 것은 여자들만 위하는 것일까? → 몇몇 남학생들이 여학생 휴게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여학생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체력이 약하고, 특히 생리 기간에는 몸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윗글을 읽고 여학생 휴게실 운영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정한 뒤, 타당한 근거를 들..

정당 제도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구분한다. 일당제는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활동하는 경우로,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정권이 그 예이다. 일당제는 단일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정부 기구를 통제하는 등 독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를 택한나라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치와 이념의 다양성,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민주적 정당 제도는 양당제와 다당제이다. 양당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보통 두 정당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이다. 다른 정당과 연합을 형성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이 ..